[뉴스초점] '강제 북송 불법'…문 정부 안보라인 무더기 기소<br /><br /><br />탈북어민 '강제북송'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지만, 민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된 내용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,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서울중앙지검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,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,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어요?<br /><br /> 또 헌법상 탈북 어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요. 우리나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"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"이라는 이중적 지위가 있는데,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?<br /><br /> 최종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"검찰의 논리는 편향된 잣대"라며 반발했습니다.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수사라는 주장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다만 검찰은 북송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정의용 전 실장으로 보고,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추가 수사나 조사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.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지만,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, 민주당은 격랑에 휩싸인 분위기입니다.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둘러보는 민생 행보에 나섰는데요. 현장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것, 어떻게 해석하시나요?<br /><br /> 그러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민생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?<br /><br /> '무더기 이탈표' 사태가 민주당의 계파 간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친명계 일각에선 30여 명이 던진 반란표가 이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'기획 투표'였다는 주장도 내놨는데요?<br /><br /> 소위 '개딸'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당 의원 44명을 적시한 '낙선 명단'을 작성했습니다.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정 의원들을 마녀사냥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?<br /><br /> 비명계에선 표결 결과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렸다며 대표직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당의 사분오열만 촉진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죠?<br /><br />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,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?<br /><br /> 당 지도부는 "이탈표의 의미를 깊이 살피겠다"고 했는데요. 일각에선 이번에 드러난 표심이 '빙산의 일각'이란 반응도 있습니다. 앞으로 균열이 더 커질 거란 우려 섞인 시각도 있는데요.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검찰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지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